윤영숙 의원(익산 3)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별 각급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은 1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별 학교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감소와 인구이동으로 도시는 급격히 변했지만, 지역별 교육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며 지난 10년 전북지역 초ㆍ중ㆍ고 학생수는 2014년 242,484명에서 2024년 현재 178,798명으로 63,686명이 감소했다. 학교수는 2014년 761개교에서 2024년 760개로 1개교가 감소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하며, 전주시는 2014년 초ㆍ중ㆍ고 학교수 133개교에서 2024년 145개교로 12개 학교가 늘었고, 군산시는 2014년 학교수 90개교에서 2024년 86개로 4개 학교가 줄었다. 학생수로 보면 전주는 지난 10년 동안 19,386명, 군산은 7,168명이 감소했다. 전주의 경우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수 감소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이지만, 오히려 학교수는 증가했다. 반면 익산시의 경우 지난 10년 학교수의 변화는 없었고, 학생수는 13,270명이 감소했다.

윤영숙 의원은 인구감소와 이동으로 도시와 지역의 여건이 급격히 변했지만, 전주를 제외하고 지역의 교육여건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익산의 경우 부송4지구 개발 지연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는 등 지역별 교육여건 편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익산시 인구는 2024년 6월 말 현재 총 268,288명으로 1994년 대비 56,048명이 감소했는데, 도심 동지역은 9,577명, 농어촌 읍면지역은 46,471명이 감소 했지만, 교육여건은 1980-90년에 머물러 지역의 교육격차을 유발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구도심 및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인구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중장기적 학교 재배치, 통합학교, 거점형 학교, 캠퍼스형 학교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