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옥수 의원 5분발언 사진

광주광역시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은 16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월 말부터 논란이 됐던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 문제가 7월 11일 광주광역시장 간담회를 통해 전면 백지화됐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시키고 끝난 나쁜 행정의 표본이라고 김옥수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이미 규정상 정해진 필수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사안을 소수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장의 결론에 대해 "서구는 환경청에서 개발제한구역 1등급을 해지해야 하고, 북구는 송전탑 이설이 쉽지 않으며, 광산구는 주민 동의율이 미충족되어 위 문제가 해소되어야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장은 실패한 후보지 선정을 추후 5개 자치구에서 한 곳 이상 추천하면 지정하겠다며 구청장들에게 부실 행정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창동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들의 주장은 꼭 필요한 시설에 무작정 반대하는 님비(NIMBY)가 아니며, 밀실 행정과 불공정한 선정에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주민설명회 대응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이 “위치선정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했으니 밝힐 내용이 없다”, “궁금한 건 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구가 광주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가 광주광역시 전체에 미치고, 이미 25년 째 가동되고 있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다며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후 서구가 추천할 후보지 선정 여건에 이번 논란의 내용을 반영하고, 당연히 제기될 반대 여론 설득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