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법률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 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비는 급등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투입된 생산비용까지 지원받지 못하면서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과 함께 농업소득 감소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 되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생산비 급등은 농민들의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에 필수농자재 부담을 경감하여 농민·농업의 지속가능한 최소한의 생산활동 보장과 농업경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