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중심지역관서가 치안공백 만든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은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들과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 저지를 위해 1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증회의실에서 ‘자치경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위원장(서구1)을 필두로 김효정 의원(북구2), 박철중 의원(수영구1), 서지연 의원(비례), 최영진 의원(사하구1), 황석칠 의원(동구2)과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전국 12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중심지역관서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부산의 경우 해운대와 중부 경찰서를 시범 운영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치안 수요를 고려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2~3곳을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는 제도로, 범죄 취약지역의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을 늘리고 도보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시행한 중심지역관서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치안공백은 뻔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소규모지역관서의 인력이 유출되면 그만큼 주변지역 파출소의 역량은 약화되며,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출동동선이 길어져 궁극적으로 현장대응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함께 참석한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원들은 “사건사고 수습이 아닌 예방을 위한 경찰력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대응력은 순찰 횟수가 아닌 출동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각의 사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를 다각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