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2024년 7월은 민선 8기의 전반전이 막을 내렸으며, 지난 2년간 시정을 위해 애써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반 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정을 되돌아보는 '부산 시정 출범 2주년의 인사글'을 보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 되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 성과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부산시민들께서도 이에 동의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반 의원은 2주년 인사글에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부산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기업유치와 혁신산업 육성, 산업은행 이전 준비 완료, 북항 재개발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청년 순유출 감소, 청년 삶 만족도 특광역시 중 1위, 부울경 경제동맹 구축으로 협력사업 순항 등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 의원은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가 아닌 중요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 평가했지만,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시정 2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서,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는 ‘일수사견(一水四見)’이 떠오른다고 발언을 이어 갔다.

특히, 반 의원은 “토론회의 정량적 내용들만 간추려 보면, 17개 광역시 중 부산의 고용률은 17위, 실업률은 공동 3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 부산지역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로 전국 평균임금보다 월 35만원이 낮았으며, 서울과 비교했을 때 월 72만원이나 적은 수준이라는 호소에는 귀 막고 눈을 가린 것이냐”며 비판했다.

반 의원은 부산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 인구 소멸에 임금체불까지 노동하며 먹고 살기 정말 힘든 도시라고는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표들의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반 의원은 시장께서 취임 후 발표했던 ‘21년 5월에 발표한 ’12대 장기표류과제‘는 3여 년이 흐른 현재, 방향이 결정됐던 사업들 중에도 여전히 표류 중이거나 절차진행과 추진방향이 협의된 사업들도 답보상태이거나 무산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섰다는 점과 소멸위험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일자리 격차'의 심각성, 이로 인해 부산 16개 구·군 중 소멸위험 단계로 진입한 곳은 11곳이 된 현 상황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3곳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부도 처리되는가 하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비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에 부산과 경남지역 업체는 11%의 지분만 가지는 현실에 지역업체는 들러리만 선다는 날선 비판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반 의원은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에 시민의견은 온데 간데 없고, 49층 고층 아파트를 강행하며 인구소멸 광역도시 부산시의 아파트 난개발은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질타하며, ”최근엔 ‘대구경북 통합 따라하기’에 급급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5년간 1, 500억원의 시비 투입을 결정했는데, 정작 대학원생이 부족한 현실은 아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반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당초 법안보다 후퇴한 이름만 특별법이라는 우려의 소리와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지, 시장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의원은 ”다가올 2년, 시정의 후반전은 시민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잘 나오지 못한 성적표라도 과감히 시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이 나아지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시정 후반전의 역전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