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구4)은 10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선택할 수 없기에 기본권으로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뇌병변장애인들의 대소변 흡수용품 지급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부산시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장애인의 약 11% 정도로 장애 유형 중 3번째로 많다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전국 장애인 출연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증가하는 유형이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아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중증장애,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에게는 동반증상이 나타나는데, 배변배뇨장애가 20%대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바깥활동 중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과 설비가 전무하여 바깥활동 중에는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광명 의원은 24시간 사용하는 대소변 흡수용품은 생필품, 공공용품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정, 부모의 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아울러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을 정비하고, ▲ 부산형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뇌병변장애인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광명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녀돌봄에 갇힌 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자녀돌봄사인과 자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