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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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및 규제 완화 △울산발(發) 전기요금제 시행(분산에너지)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같은 성과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외 경제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것이라 의미가 크다.
[민선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성과]
울산시의 민선8기 전반기 시정 10대 핵심 성과를 보면
첫째, 역대 최대 지방교부세 1조 9,203억 원 확보, 지방채 1,633억 원 상환으로 탄탄한 재정기반 조성
울산시는 민선8기 첫 해인 지난해 국가예산 2조 3,492억 원과 보통교부세 8,889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가예산 2조 5,908억 원, 보통교부세 9,243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는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인 ‘산업경제비’가 산정지표로 추가되어 증액 교부됐으며, 매년 이와 비슷한 증액된 금액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민선7기에 비해 33% 이상 증가했으며 민선8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규제 일부 완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 주도
울산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전방위로 적극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으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km 규정도 완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GB) 해제 총량 제외 및 환경등급 1, 2등급지 해제 허용 등 그린벨트(GB) 해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국토 이용권의 권한’ 확대를 주도했다.
셋째, 기업 맞춤형 전략적 지원 활동으로 20조원 대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지역 성장 견인
울산시는 민선8기 2년 동안 410개 기업에서 총 20조 9,41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는 375개사 기업에서 9조 7,331억 원, 국외는 35개사 외국인 기업에서 11조 2,0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지원 전담팀 구성, 기업투자 현장 공무원 파견 등 파격적인 친기업 행정이 기업 투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김시장은 지난해 2월 전주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과에 대해 대통령에게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국회 균형발전토론회(포럼)’를 울산에서 개최해 전국적인 현안(이슈)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울산시의 노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발의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의 시행 근거가 비중있게 담겨져 있다.
울산시는 울산발(發)로 시작된 분산에너지의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따라 특화지역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30 지정, 영남권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유치
울산대학교가 울산시와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혁신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11월 글로컬대학30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의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전담부서인 미래교육혁신단을 신설하고 그해 8월에는 대학.산업체.혁신관 등 24개 단체와 공동 협약을 체결, 지역산업 육성 기금도 1,345억 원을 모금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국제교류 사업 등을 주도하는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이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유치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기술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의 반전 매력, 문화 매력 도시 기반 조성
울산시는 다양한 문화적 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어,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울산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도시의 축제 문화를 다시 살렸다.
또, 반구천 암각화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파크 골프장 조성과 태화강 수상 스포츠 체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문화 매력 도시 울산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성장기반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울산형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고, 남부권 신도시 건설 타당성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트램) 1호선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고, 이예로 전 구간의 개통을 완료했다.
제2명촌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염포산 터널의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울산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향상된 생활환경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울산다운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안심 도시 구축
울산시는 부모 양육 부담 경감과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울산형 책임돌봄 강화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설 기반(인프라) 확충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울산대의대 정원 확충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홉 번째,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등 선제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산단 재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위험 도로(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정 기반(플랫폼) 혁신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공직사회 직렬 파괴를 통해 능력 중심의 인력 배치, 지역 기업과의 파격적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울산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민선8기 후반기 시정 10대 운영방향]
울산시는 후반기 시정 운영방향을 '‘산업’, ‘시민생활’, ‘문화’ 3개축으로 모두 풍요로운 꿈의 도시 완성'으로 정하고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 분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선도 도시 도약 △신성장 거점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에너지 전환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자리 바다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 생활 분야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균형적 도시공간 확충 △저탄소, 친환경 푸른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지방시대의 선도모형(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일상의 활력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더하는 매력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문화.체육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관광시장 변화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태화강 국가정원 상표(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좋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놀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만들어 울산을 어느 곳에서나 휴식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꿀잼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8기 전반기 동안 울산이 당면한 위기를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후반기는 울산의 새로운 미래 6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며 “울산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고, 성공의 번영을 누려왔다.
후반기 2년을 적기(하이타임)로 삼아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계층별 간담회(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울산사람과의 대화, 투자기업 현장 방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