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의원(전주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방향성 또한 변경되며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요청하는 담당자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피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협의 요청서와 함께 2013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제도 신설 및 변경 시 협의한 사업의 목록을 요구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시행되어야 할 초등 졸업앨범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해야 하는 협의요청서에 지역의 특수성으로 ‘취약계층이 높아 교육비지원이 절실하다’며, ‘인구비율 대비 취약계층 1위 전북’의 통계자료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하는 자료에 ‘우리 지역은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교육감에게 따져 물으며, 도교육청이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을 지원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과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이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업은 단 11건에 불과하고, 현재 교육감의 공약만 보더라도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금액이 매년 상향되어 변경 협의가 있어야 했지만 협의는 없었고, 새만금 잼버리 참여 청소년 활동 지원금 역시 복지부의 협의 없이 지원했으며, 또한 금번 추경에 편성됐다 삭감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도 복지부와 협의과정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교육감의 공약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졸업생이 적어 앨범 제작 업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학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작 업체를 선정해 앨범 제작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소규모 학교들이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와 관련한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은 “졸업앨범은 단순한 사진첩인 아닌 어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년간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는 추억과 성장의 기록장”이라며, “학교의 규모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학창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