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군 불법 보은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 불법 보은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면서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과 옹벽공사를 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를 구축했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고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0.02ppm)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이 측정된 고농도 악취가 발생했으며, 완주군에게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통보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민 다수가 요청하고 있는 폐기물 이적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26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아직 이적 처리비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대며 해결방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북자치도 또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폐기물매립시설 허가 권한이 시?군에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도지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무책임한 행정 대응에 주민들은 고농도 황화수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질병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수년간 완주군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인 개입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요안 의원은 ”관리형 매립시설 이전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폐기물 이전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여 완주군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