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2024.6.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원, 생태복원비 138억원 총액 481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며“고작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도정질문 시 지사께서도 어렵게 이뤄낸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했다”며“하지만 지사께서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내놓았던 당시 답변은 허언으로 그칠 공산이 매우 크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악취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악취 진원지인 김제 용지 축사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북혁신도시 일대 악취 문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며 언론을 통해 홍보해 왔다.

황영석 의원은 “악취 발생원은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의 53개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특별관리지역 외 농가와 재활용시설 등 악취 발생 요인은 다양하다”라며“도 환경행정 할 일은 엉뚱한 홍보자료 배포가 아니라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현업축사 매입이 시작된 ‘21년 이후 김제 용지의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육두수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전년 대비 사육두수가 3% 증가했고, ‘16년 대비해서도 소폭 증가(1%)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은 “담당부서 특별관리지역의 사육두수가 매입사업을 통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악취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