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진수 시의원

부산시의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통합 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구?군 지원방안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공익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지만 신분은 공무직으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보건, 복지, 환경미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무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지역 공무직* 총 정원 대비 현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환경미화 업무 관련 공무직은 정원 1,148명 대비 현원 1,075명으로 73명이 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노동강도가 세지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어나도록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부산시공무직노조에 따르면 실제 환경 공무직들의 작업환경과 높은 위험성 때문에 2018년 317건이던 산재 발생 건수가 2023년 403건으로 86건 더 늘었으며, 산재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예산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신규채용 대신 기간제 채용이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직장이나 취업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 상황에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안정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구.군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며, 고용안전성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서는 이미 2022년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부산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