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강 철 호 시의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OTT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실태조사(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193명 중 92.2%가 상품 및 서비스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 대상 시각장애인의 67.4%가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강철호 의원은“누구나 편리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장애인은 또 다른 장벽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3년 기준 17만 5천명 남짓으로 특·광역시 중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편에 속하는 데다, 장애 유형 중 지체장애(42.1%) 다음으로 시각, 청각 장애인(25.5%)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장애인의 VOD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어길 시에는 최소 10만 달러(1억 3천만원 정도), 연속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달러(13억 원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산시는 장애인의 미디어·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공영역은 물론이고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공 콘텐츠 등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 제작자,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우리는 미디어·콘텐츠 강국이라는 화려한 그늘에 가려져 있다.

특히 요즘 우리사회는 포용성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장애인은 여전히 외딴섬에 있다”며, “부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함께 콘텐츠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