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18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이른바 ‘불안정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 같은 일시적 위기로 계속근로 의지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부산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의원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시기에 입원해 있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식당 근로자 등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정이 배경이 됐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으며, 불안정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들 보다 현저히 낮아 이 계층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고용시장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불안정 근로자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부산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이들이 일시적 위기상황에서 경제활동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 발언의 요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고용보험 지원 같은 시스템을 불안정 근로자에게도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의원은 “계속근로의 의지를 가진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시적 위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은 우리 부산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이분들이 일시적인 위기 상황만 벗어나면 떳떳한 경제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 강조하고 부산시가 서둘러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