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균호 서구의원. 사진-김균호 의원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지난 14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풍암동 일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김균호 의원은 “풍암동 일원 중 한 곳은 경관녹지 지역으로 2020년경부터 우수관로 정비 작업을 위한 노면 굴착 및 성토 작업, 폐콘트리트 적치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다. 구청 담당 부서는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법률 위법 고발 행위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했지만 행위자는 소송 제기 및 ‘각하’ 결정에도 항소하는 등 잘못에 대한 조치를 수용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장 확인 및 주민들 제보에 따르면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들이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녹지지역인 풍암동 다른 한 곳은 설치되어 있는 농막이 본래 이용 목적과 맞지 않게 이용되고 주변 형질변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민들이 제보했다. 이에 각 부서에도 현장 점검 결과 가설건축물인 농막이 당초 신고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되었고, 농지의 상당한 면적에 잡석 포설 등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다고 알려왔다. 실제 현장에는 배수로관 설치, 전기 배관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까지 완료되어 있어 주민들은 글램핑장 조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금당산 등산로 계단 철거와 관련하여 당초 설립 당시 소유자와의 상호 확인 및 동의 절차만 거쳤다면 현재의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다. 또한 계단이 철거된 현장이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 말했다.

끝으로 “본 발언은 주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행정과 협력적인 신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불법 및 무단행위는 완벽한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방치될수록 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적극 대응을 요청한다.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해 준 관계 부서의 노고가 많으셨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