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17일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이어갔다.

심사 시, 주요 질의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교육국 소관 중등교육과의 건설비 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과정운영사업 건설비의 경우, 김제고등학교의 온라인 학교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이 아닌 1~2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하여 이를 전액 이월한 점을 지적하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필요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운영개선 사업의 건설비 52억 원 중, 32억 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이월사업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지방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가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 검토 후, 별도의 설명을 요구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시군에 지원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과 관련,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긴급한 사안으로 수요 발생 시 사용가능한 예산임에도, 일반적 자산취득비 또는 강사비 등으로의 지출은 집행 성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수요 요청 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교육인권센터의 교육상담실 구축과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추후 취지에 맞는 예비비 사용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며,전국적으로 세입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2023년도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며, 학생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으나, 교직원의 경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스마트기기가 애물단지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스마트기기의 적극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교육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관련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전북과학고등학교 천문대 설치부지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 본예산 편성 당시 설치부지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활용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기금의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부담금 편성에 따라 정작 학생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교육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염려하며, 장애인 의무 고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도교육청의 수입은 약 40% 이상 과다 수입된 반면, 이자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불용액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 이월이 많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부터 사업 추진까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