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현재 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향후 대비책 제안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했다.

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고, 전국에서 가장 교부세감소율 폭이 가장 큰 지자체 중 3위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사유로 행사경비 절감 미흡,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 부족,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 미흡 등으로 막대한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점은 시정질문으로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국 참담한 현실로 드러난 점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 등 향후 교부세 페널티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성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와 심의를 목포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가단 제도 도입과 같은 대책들로 세출 효율화 정책들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예비비 지출 관련하여 시 의회에 설명자료 및 요구자료가 허위, 오류로 기재되어 전달되는 일이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긴급하게 쓰이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걸맞지 않은, 명분 없는 예비비 지출 내역들을 지적하며 기금과 예비비 등이 의회의 감시 밖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행태를 비판했으며, 본예산 및 추경 또는 기금 지출 시 가능한 긴급 하지 않은 예비비 지출은 결산 불승인의 타 지자체 사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지선 의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하여 우발채무를 관리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우발채무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아 지자체의 전문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전남 5개 시 단위 지자체의 재정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목포가 마등급으로 꼴등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전재정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포시가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거의 다 소진했고,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마저 모자란 상황임에도 지금까지도 지방채 발행 내역과 상환능력을 작성해놓은 채무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에 따라 세출예산의 효율화 항목을 대비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자체 노력 항목인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을 위해 시민평가단 도입을 검토하는 등 향후 지방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지선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찾아서 챙기는 등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