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14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지난 5월 실시한 전국소년체전의 결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원 예산과 운동부 종목 및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며,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은 물론, 현장 지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수성적을 낸 체육지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소년체전의 우수한 성적을 통해 전북체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내 폐교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을 질의하며,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임실 오궁리미술촌’이 노후화됨에 따라 임실교육지원청에서 임대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한 사례와 관련, 폐교 활용 모범 사례인 가치를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시설 공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요청하며,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교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도내 운동부 지도자와 운동부 학생간의 마찰로 인해 함께 운동하는 다른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운동부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도내 전체 100명이하 학생을 보유한 초등학교 수를 질의하며, 소규모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청의 보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함일 수는 있으나, 전주예술고와 한국게임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자의 설립 목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가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으며, 특히 한국게임과학고의 경우, 현재 관선 임시 이사가 파견됐다는 것은 교내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설립인가 변경에 대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주문했던 ‘본예산 편성 전까지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의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질의하며, 도와 도교육청간의 소통을 통해 동등한 지원으로 효율적인 유보통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결산서 상 기금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잔액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재무제표 상, 348억 원 미수채권 중,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329억 원과 관련하여서는 당해연도 세입이 아닌, 그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세입에 대해 계상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재무결산를 검토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정확한 의견서를 첨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당시 세수부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460억 원을 사용했음에도 전체적으로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이월한 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방만한 예산운영 지양과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교육청 첨령도가 2년연속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지원과 관련, 첫 공모 당시 교장의 자격 요건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모 시 자격 요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염려하며, 이후 교장 공모제 결정 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추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