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전주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전북자치도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2,147억 2,200만 원에 이르며, 복구액은 피해액의 3배 정도인 약 6,600억에 달한다. 또한 침수위험지구 등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2021년 317개소, ‘22년 331개소, ‘23년 351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북자치도의 재해예방사업은 매우 소극적이며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북자치도는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투자(정비)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전북자치도가 특별한 사유없이 순위를 임의로 조정하여 실제로 시급하게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곳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순위가 낮은 지역이 선정되는 등 우선순위 선정의 불공정성을 지적받은 것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침수피해가 확대되자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총 194개소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방재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전북자치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4개소에 불과하다. 인근 전남은 33개소, 경북은 27개소, 충북?충남은 각 19개소가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빗물 펌프장,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도시침수를 대응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국비 지원 규모는 개소당 평균 200억에서 300억에 이른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예방사업을 하지 못한채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반해 사업내용이 유사한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부서간 재해대응사업에 대한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전북자치도가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선정때 기존에는 서면심사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장실사 과정을 추가하여 공정성 및 합리성을 보완하겠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경우 신규지구 발굴을 위해 6월 말까지 도가 직접 점검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