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해양쓰레기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해양쓰레기가 선박과 어민, 해양관광 등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북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하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며, 전북도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경우 연초의 사안이 하반기로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연구용역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큰 것에 대해 묻고,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연구용역비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나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부안지역의 지진 발생과 관련한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 한빛원전을 포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해파리 발생과 관련하여 어민 피해 대비책 등에 대해 물으며, 해파리로 인해 해수욕장 영업이 어려울 정도라며 해파리 포획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농촌 빈집 현황과 정비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묻고, 빈집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체계적인 빈집데이터 관리와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빈집문제 해결을 해 철거명령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주변환경과 위생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규정에 잔액증명을 1월 20일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12월 31일로 작성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묻고, 교부세가 줄었음에도 지출을 늘려서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국고보조금도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의 부채가 과다한 것과 올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이유에 대해 묻고, 출연기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은 문제라며, 차후에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지원과 전국소년체전 초중고 학생 지원 등을 지정기부를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도내 건설업체들의 줄도산과 관련하여 도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출연금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하여 출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하여 추진 상황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묻고, 대규모 시설을 마련해 놓고 활용방안 마련이 늦은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