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광주광역시가 예산집행 등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 등 검토 분석하는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성과평가지표 설정 단계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6월 11일 기획조정실 결산검사에서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에 앞서 정책목표를 적확하게 반영한 성과평가지표와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보고서란,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규정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정 활동이 목적에 맞게 실현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109개 부서가 30개의 전략목표와 212개의 정책사업목표 452개의 성과평가지표로 구성된 2023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핵심인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간의 밀접한 연계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상당수의 실·국에서 지엽적인 업무 수행정도를 확인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정책목표의 실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적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주문했다.

한편 의회에 제출된 ‘예산의 성과보고서’ 의 정책사업 달성성과를 살펴보면 452개의 지표 중 초과달성 80개(17.7%), 달성 321개(70%), 미달성 51개(11.3%)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정 의원은 “예산의 성과관리에 있어 미달성된 51개의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 및 달성한 401개의 지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목표치를 쉽게 설정해 두고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목표를 과소 설정하거나 측정의 편의성을 우선시한 현행 성과평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국별 담당자의 교육 강화와 총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