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군산 풍력단지가 총 예산이 161억이 투입됐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회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를 철거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유지비용과 수익성의 경제성 판단을 꼼꼼히 하여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저조한데 특히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집행잔액이 100억으로 과다발생했는데 사업계획단계부터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출연금 집행실적이 99.5%로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했는데 한가지 예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다.”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LG화학과 SK 등 새만금 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고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되며 투자 취소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과 관련 집행잔액이 많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부품의 문제로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는 풍력발전소가 있다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이 절반 가량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세밀하게 예산소요액을 판단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