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산심사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미치는 점을 들며 행사 추진의 노고는 격려하지만 과한 계획이 있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기존에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관련 또다시 재이월 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 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 또한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4억임을 들며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하며, 현실?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매해 오차가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 추계에 대한 이유를 묻고,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추계에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