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원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6월 3일 열린 제381회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예산 확대,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 보험정책인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기부담 비율은 8~30%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보험 가입대상 중 온실의 가입율이 3.7%(2023년 12월 말 기준)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기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이 도입한 지 18년이 경과 됐음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도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치 못한 재해피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확대를 위해 미디어,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이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 피해를 주로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가 큰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