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격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년 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랜 기간 관련 기관이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됐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행히 금번 정부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을 추진중인 도교육청의 경우 한쪽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키우고 있어 현재 도교육청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부담을 감내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은 유보통합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도교육청이라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명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원칙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이 겪고 있는 급간식비 격차와 관련해 현재 유치원의 경우 원아(3~5세 기준) 1인당 단가가 3,500원(여기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금 340원이 별도 추가 됨)인 반면 어린이집 아동들의 지원단가는 1,000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지원단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325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2,69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인천교육청 역시 1,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도교육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250원)와 유아(1,000원)에 대한 급간식비 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기관의 차이로 인해 급간식비 지원 단가가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따져묻고,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 증액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보육 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보육 사업의 유사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별도 사업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구조를 재구조화할 예정”이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에서 발생되는 차액은 교육청과 도청의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