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문구점 활성화 위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추진

초등학교 시절 학용품은 물론 먹거리를 책임지며 모든 이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 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에 학교 인근 문구점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5일, 조례안 심사에서 배영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한국문구유통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업계는 매년 500여개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기준 1만 620여곳이던 문구소매업점은 2022년 기준 약 8000여곳으로 줄었다.

문구점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서, 이 중 학부모의 학습준비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 권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장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에 있어 학교 인근 문구점을 이용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및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 대상 및 범위, △추진 절차 및 방법, △학교 인근 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정하고, 학교문구점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인근 문구점 범위,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비율, △학교 인근 문구점 구매 권장 물품 및 범위 등을 규정했다.

배영숙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으며 부산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학예라는 고유 업무를 뛰어넘어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이들의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교 앞 문구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배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라지는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주제로 정책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