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전남도의원, “성과분석을 통한 지표의 실질적인 목표값 설정” 주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도의원은 지난 6월 4일 열린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성인지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목표값 설정과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인지사업 지표의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를 보면 대부분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100% 초과 달성한 지표 중에 목표값을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한 지표들이 있다”며 “단순히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값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목표값 설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설정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될 수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다”며 “사업 진행 시 정확한 소요 예산 예측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과의 공청회나 포럼 등을 통한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 강조, 도교육청의 유아교육과장 직렬 필요,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효과적인 청소년 성교육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