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중단’ 질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 기본계획 부실 지적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은 5일 열린 제325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 했다.

2024년 4월 기준 광주광역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동구 10만 6,690명(7.54%), 서구 28만 2,274명(19.95%), 남구 20만 8,632명(14.75%), 북구 42만 2,779명(29.88%), 광산구 39만 4,487명(27.88%)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 인구 격차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의 구별 격차와 편차가 심화 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교육 및 복지 시설의 차이·교통 인프라 문제·지역 경제 활동 저조·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시작해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 됐다. 이후 1억 4,000만 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년 11월 준비기획단은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민선 8기인 22년 7월 그동안 진행됐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市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전담 TF팀은 22년 10월 단 한 차례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와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개최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난 이후 현재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광주광역시의 직무 유기라고 질타하고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광주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인구, 재정, 생활 인프라, 행정 효율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 1억 4,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실시한 용역을 백지화하며 구성한 市 전담 TF팀의 지지 부진한 활동은 경계 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의 안일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첨단 의료장비 등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3년 기준 유치 외국인 환자 전체 60만 5,000명 중 0.51%인 3,121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따져 묻고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정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의료관광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인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 표지, 붙임자료 포함 27페이지에 불과 한 엉터리라고 지적하며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