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3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유관 기관,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15명이 참여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어려워하는 실정이다”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이며 이중 여성이 70%인데 비해 남성은 6.8%에 그친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남성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출산율이 상승하고, 노동 당사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게 된 선진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했고, 현재는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법제화하여 남성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국강현 의원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저출생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부모 모두가 일·가정 양립으로 출산과 육아에 참여하는 올바른 사회 문화가 조성되어 출산율이 상승하고 안정적인 인구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