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늘봄학교로 인한 마을돌봄 누수 없어야”

올해부터 부산지역 304개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된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5월 27일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 관계자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 ‘학교돌봄’ 관계자가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의 분절된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실 박성애.홍지영 연구위원은 각각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의 돌봄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시작된 초등돌봄교실은 이후 각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마을돌봄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성장하며 학교 안/밖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문제는, 올해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로 인해 학교 내 돌봄인프라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마을돌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해(733실) 대비 504실 증가된 1,237실을 확보하고, 초1 희망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초등학생 전체 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내세운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기대가 높아지면서 실제 마을돌봄에서는 아동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문영미 부산시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늘봄학교가 단순한 아동 교육.보육 정책이 아닌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일례로 마을돌봄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차량 운행, 지자체와 교육청 돌봄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돌봄포털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김민주 연구위원은 지난해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 추진 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동’임에도 정작 학부모와 성인의 정책입안자에 의해 돌봄정책 방향이 결정됨을 지적하며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돌봄전담사가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자체-교육청 돌봄 연계 과정에서 ‘안전의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해원초 운영위원장인 박건령 박사는 스웨덴의 ‘방과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담당인력 양성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웨덴의 방과후센터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부가 발행하는 자격 획득이 필수적이다.

영아-유아-학령기-청소년기의 교육과 돌봄을 교육부가 관장하는 일원화된 스웨덴의 교사교육체제는 늘봄학교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부산시 백명배 아동청소년과장과 부산시교육청 하승희 유초등교육과장은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의 각 단체로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해 실무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 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를 위한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중인 협의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좌장으로 참여한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은, “부처간 분절된 돌봄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수차례 시도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 최초로 전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 우리 부산이 선도적인 연계 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