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군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소음 피해보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북구 주민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0년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개인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작년에 보상받은 광주광역시민 5만 4,155명 중 북구민은 단 한 명으로 보상금은 연간 23만 2,000원에 불과했다”며 “많은 북구민께서 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 없이 피해는 여전히 주민 몫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가 5년인데, 단 2번의 측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고시해 버리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지역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 또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군소음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께서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다”며 “북구청은 내년 예정된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비해 세밀한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 피해보상에서 우리 주민이 소외되는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