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군의원,“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제언”5분 자유발언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은 5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문제 대응에 투입했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으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전남도청 이전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지역만 표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뿐 농촌 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 무안군이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무안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개편된 전담 부서를 기반으로 하여 인구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2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은 무안군 인구정책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분야별 인구정책 또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시행 중인 인구정책 대부분이 전남도 내 타 시·군의 정책을 모방하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민·관·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후술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을 막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단일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