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부의장, 울산유초중등수석교사회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부의장(교육위원회)은 8일, 오후 2시, 4층 이성룡 부의장실에서 울산유·초·중등수석교사회 관계자 및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초·중등교육법」에서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육경력 15년이상의 역량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월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업시수 50%를 경감, 담임업무를 배제하는 대신 일선에서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의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의 수석교사 수는 2024년 기준, 유.초등 15명, 중등 8명으로 총 23명이다.

울산수석교사회 관계자는 “수석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신임.저경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율장학활동, 수업연구 및 ‘1수석교사1수업브랜드’ 운영 등 울산의 주요 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교육전문가로서 일선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으나, 정작 인사행정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소규모 선발 이후, 2016년부터는 선발 실적이 전무해 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타시도는 전체 수급을 고려해 격년 혹은 간헐적으로 신규선발을 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 전북, 경남 등은 매년 선발하는 추세라 울산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울산중등수석교사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등 수석교사 수는 2015년 960명에서 2024년 447명으로, 2015년 대비 46.5% 수준인 반면, 울산의 경우 2015년 27명에서 2024년 8명으로 2015년 대비 29.6%로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9년부터 유·초·중등 수석교사 신규 선발을 하지 않은 시도(세종 제외)는 강원, 충남, 제주, 울산 등 4개 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 임원단은 “교육청은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떨어져 신규 선발 수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한 것이다. 2022년 울산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 연구 자료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의 응답률이 46.5%이며,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35.6%)보다 높다. 또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만족도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제도를 방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은 수석교사제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선발을 즉각 시행하고,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룡부의장은 “수석교사제 운영으로 일반 교사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는 부담은 있으나, 공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기회비용이라 생각한다. 현재 교육 현장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교원 디지털 역량강화 및 수업모델 개발, 교권 강화, 학교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다.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수석교사 중심으로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수석교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운영상의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하면 될 일이며, 제도 자체를 존폐 위기에 놓이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국 수준보다 낮은 수석교사의 인력 확충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