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은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정자거래 양성화를 위한 공공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했다.

공공정자은행이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OECD 국가 중 정자은행이 없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임말숙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공공정자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뤄진 사이, 우리나라 남성 난임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도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의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이 없다 보니 기증절차, 선별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마다 규정도 제각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적 공공정자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주장하며,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해 지역의 성별 난임실태 파악, 정자 기증 절차부터 관리까지 이뤄지는 ‘관리모델 개발’ 등 제반사항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임 의원은 정자기증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제고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대시민 공론의 장을 통해 난임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동력 확보를 함께 촉구했다.

끝으로 임말숙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