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복조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4월 30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부산시의 준공배상지연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준공배상지연금과 관련하여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고의”라며, 부산 사하구 장평지하차도(길이 2.31km) 준공지연 문제를 질책했다.

이는 남구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에 이어 2번째 발생한 준공지연배상금으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신시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장평지하차도 준공지연배상금은 천마터널 개통 이후 2년 내에 장평지하차도를 개통해야한다는 부산시와 천마터널이 2011년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관련시설 적기준공’ 조항으로 인해 발생했다.

부산시는 준공 지연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지장물 이설 과정에서 공사가 길어졌다고 판단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힌바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3년 장평지하차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계획 변경이 2번 있었고, 예비타당성 완료 이후 2015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후 기재부에 총사업비 증액 신청으로 도로 폭과 도로 길이가 바뀐 점 등 잦은 사업변경을 지적하며, 준공지연은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봤다.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의 편익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결국 준공지연으로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이 불편을 겪고, 피해보상은 민간사업자한테만 간다는 것을 지적했다.

준공지연배상금 120억 원의 산출 관련하여 제3기관 혹은 회계법인에 의뢰 및 검증 없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부산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체계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와 장평지하차도 사태가 잇따르는 만큼 부산시의 교통시설 민자사업 준공지연배상금 나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