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부산시 저출산정책이 체감도가 낮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대상사업 선정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됐으며, 부산시의 제반환경을 모두 고려한 육아환경 조성을 놓치고 있어, 저출산정책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공유하여 출생관련 수치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성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육아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제안했다. 전반적인 부산시 저출산 사업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부산 육아 환경조성인 보육환경 및 안전과 보호환경에 대해 점검했다.

현재 부산시 출생아수는 최저 출생아수의 기록(2023년 12,864명)을 갱신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또한 0.6명이 뚫려, 전국에서 최고로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조 6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출산지원 영역(결혼전-결혼-임신전-임신-출산-육아-가족) 중 육아와 가족에 예산 비중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 뿐만 아니라 저출생 사업 중 절반 이상(68%)이 국비매칭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부산시의 자체사업 비중이 구군사업 비중보다 적다고 질타했다.

더군다나 출산장려정책 활용도는 공무원 조차 이용을 꺼려하는 수준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체가 96%를 차지하는 부산의 실정에서 소규모의 사업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저출생 정책의 성과평가는 우수가 8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출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평가의 결과가 미스매칭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사업은 각 실국의 청년대상사업과 주거대상 사업이 모두 취합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장려의 목적을 잃어, 안일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환경에 대해서는 올해 부산형 통합늘봄프로젝트가 발표(24.1.23.)에 대해 시행시기, 사전절차 등을 점검하며, 빠른 속도전보다 면밀한 준비가 바탕이 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어린이 안전환경에 있어서는 어린이 통학로를 대표적으로 들어가며 저출산 전담부서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역할과 노력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성의원은 “저출산 사업은 예산대비 효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상별,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저출산 정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저출산 사업의 경우 한가지 뾰족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 제반환경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며, 저출산 환경조성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부산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출산지원책이 모든 부산권역에 온종일 추진하는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계기로 저출산 정책들이 사상누각(沙上樓閣) 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하며, 부산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특화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난임부부 직접 지원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