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 2)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부산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4월 25일 열린 제 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 사이에 9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0대와 2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198건에서 2022년 1744건으로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대부분 10대·20대가 전체 사고의 73%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 건과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최근 도로 위 무법자라는 인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은 초등학생에게는 안전한 통학로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를 시행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에게는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대중교통 이용 안전 수칙 알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의 초·중·고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기교육을 실현함에 따라 향후 10대·2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 감소와 안전한 이용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전문 기관·단체 위탁과 안전수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송의원이 발의하게 되는 이번 조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