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브리핑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역대 최대치,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 도민들의 일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지원이 시급한 지역 경제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되어,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 예산사업 외에 제도개선 등도 추가되어 민생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위기극복 민생一步’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전반 살피는 ‘고충해결 민생一步’

이어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완화 ‘일상속의 민생一步’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는 데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특히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돼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우리 도정은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할 것이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