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지난 4월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주거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퍼센트(%)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구청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그간 14곳 544가구에 대해 단수 유예, 소방시설 및 승강기 점검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시는 이를 바탕으로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