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전주2)

실효성 있는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제40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라면서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0,458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으로 12.3%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즘 태어난 아이의 열에 하나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진형석 의원은 “문제는 난임 시술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왔지만 여전히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과 지역별 편차가 크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김관영 지사의 공약사업인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강화되는 타지역과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진형석 의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은 연간 100건, 4년 400건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간 50건, 4년 200건으로 줄었다”면서 “지난해 전북형 지원사업은 60건, 예산 집행은 약 5천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전북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 추진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인구가 증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행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더해 “난임에 효과적인 한방난임과 결혼 적령기 세대에 대한 생식건강 증진사업, 전북 난임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전북자치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