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전주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시외버스 전체 노선 중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2015년 55%에서 2022년에는 92%까지 늘어났다. 특히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코로나가 종식된 작년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의 89.2%가 비수익노선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수익노선 손실금을 포함하여 매년 전북도가 시외버스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2018년 115억, 2019년 126억, 2020년 167억 등 해마다 증가해 2023년과 올해에는 각 17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도가 비수익노선의 손실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전액 보조가 아니다보니 도내 시외버스업체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의원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손실금액이 총 68억원 정도였는데, 2022년 기준 손실금액은 무려 230억에 달했다. 불과 몇 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스업체 대부분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현재까지도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익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시외버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명확한 집행기준을 가지고 버스업계의 정상화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즉각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중교통정책을 서둘러 수립하여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