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부산시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취약부분 개선 의지에 관해 발언했다.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지역안전지수’에서 2022년 부산시의 안전지수 순위는 8개 특·광역시 중 공동 6위에 이어 2023년에는 단독 8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생활안전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는데 이들 지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노후 목욕탕 및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어린이통학로 안전사고, 침수사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강력범죄에 이어 자살, 고독사, 마약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우리 부산시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 설마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마는 비극, 참사, 후회의 유의어가 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서 의원은 부산시의 올해 글로벌 안전도시라는 목표에 시민의 직접적 안전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국내 지수는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국제안전도시 3차 인증을 위해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업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최근 운영비 문제로 계획마저 중단된 해양안전체험센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 상당의 신규 안전체험센터 설립이 주요 사업으로 홍보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안전마저 전시행정 형태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영도고가교 또한 신속한 행정 절차와 선보수 후구상의 원칙으로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주문했다. 더하여 선도적인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부산형 재난지도 개발을 통해 침수뿐만 아니라 홍수?토사 재해 등 지역의 위험도를 세밀하게 가시화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안부가 공표한 23년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마저 서울, 경기도, 세종이 다수를 차지한다. 부산이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외치지만 정작 안전지수 마저 수도권과의 격차가 존재한다. 부산시는 매년 낮아지는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뼈아프게 새기고 안전한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펼쳐야한다. 재난과 안전 문제는 특히 약자를 더 공격하고 격차를 키운다. 부산의 안전과 재난관리역량이 도시의 경쟁력과 살기좋은 도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