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태숙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미혼부모 혼외자, 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등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따라서 시설을 퇴소할 시점에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미래의 건강을 관리하며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35.8%가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고, 그 중 시설을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43.3%로 질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 퇴소 후 전혀 또는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치료를 중단하는 사유로 ‘치료비가 없어서’가 37.7%로 가장 높아 아이들의 건강지원서비스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건강지원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 수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보호종료 후 5년간이라 한시적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대상 건강증진 사업 실시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실태조사 ▲ 보호대상아동의 건강·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시설을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돈과 거주공간의 지원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의료지원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