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노인복지정책을 짚어보며,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황석칠 의원은 “최근 노인을 우리 사회의 선배라는 뜻의 ‘선배시민’이라 부른다”며, 이는 존중과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황 의원은 부산시 노인복지정책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단순한 ‘돌봄’과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여가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별사업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여 분야별 사업에 편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사업마다 자격기준이나 소득기준 등이 설정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아님을 꼬집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공동사업을 시비매칭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부산시만의 특화된 자체사업이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인구, 수명연장, 학력수준, 경제적 상황, 정보기술의 발전 등 모든 면이 변했음에도 신규사업 발굴에서는 요지부동 기존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황 의원은 ▲ 부산시 자체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 ▲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돌봄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 분야의 다양화를 추구 ▲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구분없는 보편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확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현대 노인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어 ‘No人’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말하며, 노인들의 무위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인정책을 구현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