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 배영숙 의원(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은 4월 16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정기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인구감소위기지역 정책사례 공유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방향 등 현재 추진중인 정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4대 특구 조성 공모사업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의무 선정하거나 가산점 인센티브를 부여 할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원안의결됐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5월, 전남)에 보고될 예정이다.

배영숙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 발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더 많이 발굴·확대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정책들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