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시책 일몰제 첫 시행

화순군은 27일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폐지하는 ‘시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시책 일몰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나 민원이 가중되는 시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전례·답습적 반복 업무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타 부서와 중복 추진으로 일원화가 요구되는 업무 등등이다.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시책·사업·제도 등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여 다음 달까지 일몰 대상을 발굴하고 자체 일몰 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한 시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업무 추진 전반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