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시의원 (부산진구4,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교육청에 사라지는 학교 앞 문구점의 위기 극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영숙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시절 학용품은 물론 완구류와 간식으로 모든 이의 친구이자 사랑방이 되어 준 학교 앞 문구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통계청 집계도 2019년 이후로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현재 시점으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없으나 2022년 기준 전국의 문구소매점은 약 8천 5백여 개로 추산하며 매년 500개씩 문구점이 폐업하고 있다.

문구점 쇠락에는 시대적 요인인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대형마트 영업장의 무분별한 확장,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문구업 소비행태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구소매업은 2015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을 수 있었으나 2022년 7월에 ‘중소기업적합업종’만료에 따라 작게나마 받았던 보호장치마저 사라졌고, 현재는 ‘생계형적합업종’추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부산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학습준비물 구매 시, ‘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예산의 15% 이상 비율로 구매 권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권장사항일 뿐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배 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은 존폐의 위기에 놓였으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함께 이들의 현실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학예라는 고유 업무를 뛰어 넘어 지역민과의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영세 소상공인인 학교 앞 문구점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부산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앞 문구점에게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배의원은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기관·관공서 문구류 구매 시 골목상권인 문구점 이용,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온라인쇼핑몰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전문 플랫폼 마련”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위기에 처한 학교 앞 문구점이 이번 기회로 위기 원인 분석과 생존권 확보가 이뤄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