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명확한 사업방향과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2008년 부산시와 부산진구, 교육청 3개 기관이 협의를 시작한 이래 16여 년의 시간이 경과한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 지난해 말 ‘건축 방향’에 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추진 중인 가운데, 그간의 행정 과오를 살피고 공공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은 3.5, 제3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 부전도서관의 안전 관리 및 임시 운영을 위한 대체시설 마련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적으로, 안전진단 E등급이 나오기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양 기관이 건물 관리를 방치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부전도서관의 건물소유주는 ‘부산시’지만, ‘부산시교육청’이 건물관리주체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또한 건물소유자로서 총괄 관리에 소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전도서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1년에 2회)로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2월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부전도서관 안전등급은 최상의 상태인 ‘A등급(우수)’이었고, 2019년부터 2022.5월까지 실시된 7차례 점검에서는 모두 양호 단계인 ‘B등급’으로 진단됐다. 그러나 3개월 후 부산시와 부산진구의 협약서에 따라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는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최하 단계인 ‘E등급(불량)’의 결과가 나왔다.

육안으로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과 달리 전문기계를 통해 건물부재를 살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간의 정기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재운 의원은 “타 도서관 건물 또한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이분화되어 있는 만큼 건물 관리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2022.7월 휴관 이후 2년여 동안 임시 운영을 위한 대체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전진단 결과 갑작스럽게 결정된 휴관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모두 대체시설 마련 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산시의 현재 계획상으로 부전도서관 공사가 마무리되어 재개관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9년이다. 지금과 같은 공백상태가 짧아도 6년간은 더 지속이 된다는 것이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조속히 대체시설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셋째,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부전도서관 개발방향이 ‘부산진구 요구사항’ 반영을 전제로 검토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말 완료된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기본구상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안한 ‘건축물 일부 보존 및 개발’ 방안은 3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공사비는 515억～831억 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부산진구가 요구하는 시설인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복합문화공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까지 담아내려면 3~4개층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비는 용역사가 추정한 비용을 크게 넘어선다.

김재운 의원은 “‘도입시설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추진 과정 및 추후 예산확보 과정에서 또다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시작 단계인 이 시점부터 토지소유자인 부산진구의 숙원사업 반영을 전제로 부산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