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19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24.3.4.)을 통해, 부산시가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관리의 총제적 부실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생활체육 참여가 늘었으며, 체육활동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여기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이종환 의원은, 2022년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체육시설 이용료 관리에 있어 법적 근거 없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이용료 임의책정 등 무분별적으로 요금을 받아온 주먹구구식 관리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부산시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요금 점검조차 하지 않고 손 놓아 왔다는 것은 부산시에 그 개선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민들께서는 공공 체육시설이므로 믿고 책정된 이용요금을 지불해오셨는데, 감사결과를 통해 그 요금이 잘못된 금액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체육시설 관리를 넘어 부산시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관리인 전구교체 조차 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용료 현실화가 되지 않아 운영난을 호소하는 시설 등 부산시의 체육시설 관리에 사각지대가 확인됐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여러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요금 조정 대상시설 발굴 및 합리적 이용요금 책정 후에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부산시가 조례 개정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