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시의원 (사상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가족돌봄청년을 그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안쓰러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는 기특한 효자/효녀’로 인식했을 뿐 독박 돌봄 중인 이른바, 역할전이가 일어난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 역시, 자신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일찍 철이 든 기특한 아이’로만 바라보기에 이들이 처한 삶의 여건이 너무나도 버겁고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앙에서는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가족돌봄청년이 약 1.8%가 된다는 결과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약 5%가량이라는 결과가 나와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이조차도 표본이 작고, 초보적인 수준의 조사라 정교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후속 과제만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주일 평균 21.6시간을 가족돌봄에 할애하는 등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시간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돌봄 내용에서도 주로 ▲가사(68.6%)와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부터 ▲옷 갈아입히기, 세안 및 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이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다니는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며, 이들의 음식, 주거, 의료, 신용 등의 박탈지수가 청년비돌봄자에 비해 2배에서 8배까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자살생각과 우울감은 더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결과적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과 고용, 그리고 가족형성에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부산시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부산시만의 대상자 설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또한, 긴급돌봄의 형식이나 중앙의 공모사업이 아닌, 부산시 지속가능한 정책을 “적극”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

특히, 현재 윤 의원이 추진 중인 '부산광역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정비 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거듭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현재 소관부서가 없다는 대응보다, 유관조직이 모두 합심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