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의 2024년 사업계획 내 ‘자립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과 적극적 사회 활동 지원에 공감하며, 올해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1천 만원을 투입해 자립준비청년 1인당 10만원이 든 교통카드를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월‘부산광역시 자립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국)를 통해 동백패스의 사회보장기능 강화 차원에서의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가며, 상대적으로 부산시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전 생애주기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서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로, 부산시의 정책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마중물을 열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부산시의 소중한 시민이자 미래이다. 건강한 자립은 단기적으로는 청년인구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부담의 경감으로도 이어진다. 지자체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기회와 경험을 확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과 필요한 입법(제도적 근거)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은 연일 강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따르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살 생각 경험이 42.8%라고 조사됐다. 지난 22년도에는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적 고통, 생활고 등을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자인 지역정부와 정부의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은 총 2,240명으로 집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지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인 보호자의 역할만 맡아 보육 시설에서 성장 후 만 19세 성인이 되면 시설을 퇴소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다.

아울러,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은 취업보다도 대학진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장 안정된 자산 형성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위한 지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특히 부산시의 자립지원 준비금은 전국 기준 최저 수준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보증금을 제외하면 홀로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지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육시설에서 성실하게 대입이나 취업까지 성취하더라도 퇴소 후 통학이나 출퇴근, 구직활동, 직업 교육 등사회·경제활동에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들의 기회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교통비나 통신비 등 특정 항목 지원을 선택했다. 지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진학 및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지원 사업은 부산의 청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다루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